기업 간 영문 텀시트(Term Sheet) 작성 법률 검토

의뢰인은 해외 A 기업에서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한국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우리나라 B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. 

이에 A 기업은 B 기업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텀시트를 작성했습니다.

해당 텀시트는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영문계약서는 성격상, 내용 번역이 까다롭고 해석이 복잡합니다. 

또한 여러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결국, B 기업에서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해당 텀시트의 자문 및 검토를 요청했습니다. 

디센트 법률사무소가 검토한 텀시트에서는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의 일부 대가로 로열티를 지불할 것을 정했습니다.

계약에서 로열티는 계약금, 사용료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,보장된 금액 범위, 해지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