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·스타트업에게 "현지에서 직접 R&D 보조금을 받으면서 진출하는 것"은 비용 절감을 넘어 현지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
그중에서도 한-독 공동 ZIM 프로그램은 한국 MOTIE·KIAT와 독일 BMWK·ZIM이 함께 지원하는 양국 공동 산업 R&D 제도로, 한국 기업이 독일 파트너와 손잡고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루트 중 하나입니다.
이번 12차 콜 마감은 2026년 6월 18일(한국시간 16:00)입니다.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한-독 ZIM 프로그램, 어떤 구조인가요?
한 줄로 요약하면, 하나의 공동 R&D 프로젝트를 양국 정부가 각자 자국 기업에게 나눠 지원하는 구조입니다.
| 구분 | 지원 기관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한국 | MOTIE 산하 KIAT |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 구조로 R&D 비용 지원 |
| 독일 | BMWK 산하 ZIM | 독일 SME의 인건비·재료비 등 R&D 비용 보조 |
제조·소재·장비, 헬스케어·바이오, AI·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제품·공정·서비스 개발이 목적이며,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시장성과 상용화 계획을 함께 요구합니다.
2.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기본 구성은 한국 기업 1개 + 독일 중소기업(SME) 1개입니다. 여기에 한국·독일 연구기관이나 추가 기업을 파트너 또는 위탁 형태로 더할 수 있습니다.
▪ 독일 측: 독일 내 사업장을 갖춘 500명 미만 중소기업이 주 대상이며, 1,000명 미만 기업도 조건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.
▪ 한국 측: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산업 R&D 프로젝트로, 국내 R&D 과제 절차(K-PASS 업로드 등)를 따릅니다.
▪ 프로젝트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.
3.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공동 제안서 제출과 각국 개별 신청, 두 단계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.
| 단계 | 내용 | 마감 |
|---|---|---|
| 공동 제안서 제출 | 영문 Short Common Proposal + Draft Consortium Agreement, 전 참여기관 서명 필요 | 2026년 6월 18일 |
| 한국 본신청 | 한국어 신청서 KIAT(K-PASS) 업로드 | 공동 제안서 제출 후 |
| 독일 본신청 | 독일어 ZIM 신청서 AiF Projekt GmbH 제출 | 공동 제안서 제출 후 |
평가는 KIAT와 AiF Projekt GmbH가 각국에서 진행하고 공동으로 최종 선정하며, 마감 후 약 4~5개월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.
4. 컨소시엄 기여도,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
한-독 공동 콜은 "공동성"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. 기여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컨소시엄 구성 | 기여도 상한 |
|---|---|
| 2개 파트너 (한국 1 + 독일 1) | 어느 한 기관도 총 인원의 70% 초과 불가 |
| 3개 파트너 이상 | 어느 한 기관도 50% 초과 불가 |
"기술은 한국이 다 하고 독일은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"는 공동성 부족으로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.
업종별 역할 배분의 현실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▪ 제조·장비: 한국이 핵심 공정·시제품 제작 → 독일이 유럽 생산라인 적용·PoC 담당
▪ 헬스케어: 한국이 의료기기·디지털 헬스 SW 개발 → 독일이 CE·MDR 임상 테스트 및 시장 검증 담당
▪ AI·소프트웨어: 한국이 AI 모델·플랫폼 개발 → 독일이 제조 현장 적용·데이터셋 구축 담당
5. 서류 준비 전에 먼저 점검할 3가지
▪ 독일 파트너 자격: ZIM 자격요건(독일 내 사업장, SME 기준) 충족 여부와 실질적인 R&D 인력·설비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단순 판매 에이전트는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습니다.
▪ IP·사업화 구조: 공동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어느 법인이 소유할 것인지, 한국·독일·EU 시장에서의 사업화 권한과 로열티 분배를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. IP 구조가 한쪽에만 유리하면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▪ 재무 여력: 정부출연금 외에 필요한 민간부담금(현금·현물)을 3년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.
지원사업 설계는 곧 독일 진출 전략 설계입니다.
어떤 기술·제품을, 어떤 파트너 구조 위에서, 어떤 IP·수익 분배 구조로 전개할지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탈락하거나 사후 추징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.
마감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
법인·IP·계약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.
궁금하신 부분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 장지원 파트너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.